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소나무 300여그루 몰래 캔 업자 등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09 조 회 576 소나무 300여그루 몰래 캔 업자 등 적발 포항남부경찰서는 8일 남의 산에 자생하는 20-30년생 소나무 300여그루(시가 6천여만원 상당)를 허가없이 캔 후 판매한 혐의(산림절도)로 장모(34.포항시 남구 장기면)씨와 조경업자 이모(48.서울시 서초구)씨 4명을 구속하고 작업인부 정모(54.군위군 의흥면 지호리)씨 4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역 사정에 밝은 장씨는 조경업자와 짜고 지난해 12월 6일부터 같은달 24일까지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죽정리 산 157 일대 유모(78)씨 임야 2만9천700㎡에 자생하는 20-30년생 소나무 300여그루를 무단으로 캔 후 밤중에 트럭에 실어 서울, 부산, 울산, 성남 등지로 밀반출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밀반출한 소나무를 대도시 건설공사 현장 및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조경수로 그루당 10만- 30만원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소나무를 허가없이 캔 후 판매한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기로 했다. 이윤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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