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한증막內 고령자 질식사, 사우나 측 책임없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12 조 회 155 "한증막內 고령자 질식사, 사우나 측 책임없어" 인천지법, 사우나업주 상대로 낸 유족 손배 청구 기각 (인천=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인천지법 민사12단독 이차웅 판사는 사우나 한증막에서 질식사한 70대 노인의 자녀인 이모(57)씨 등 4명이 사우나 주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목욕장업자는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사람의 출입을 제한시킬 주의의무가 있지만, 노약자의 출입 자체를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우나 측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사는 "혼자 사우나를 찾은 망인에게 직원이 '보호자와 같이 오라'면서 출입을 막았는데도 망인이 그냥 들어가 한증막을 이용한 점, 한증막 출입문 옆에 주의사항 안내판이 있던 점 등을 볼 때 망인이 비록 고령이긴 하나 당시 목욕장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우나 측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점검을 게을리했다는 유족 주장에 대해서도 "목욕장 운영자가 한증막을 이용하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고려해 한증막을 규칙적으로 점검하며 손님들 상태를 일일이 관리할 의무는 없다"라고 이 판사는 밝혔다. 또 "목욕장 운영자의 안전배려 의무는 목욕장의 시설기준과 이용형태를 감안해 통상 기대되는 수준 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고객이 안전하게 목욕장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항상 감시.통제하거나 수시로 점검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이어 "한증막은 자체가 장시간 이용하면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그 특성을 알고도 이용하는 고객들이 스스로 적절히 이용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강모(당시 76.여)씨는 작년 12월 중순 인천 남구의 한 사우나 내 한증막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병원 측은 강씨가 심한 탈수로 화상을 입어 질식사했다는 소견을 냈다. 이에 유족은 사우나 측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났다며 지난 3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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