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법원, 음주측정 요구 불응한 40대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12 조 회 164 제주법원, 음주측정 요구 불응한 40대 '실형'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음주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정 모(43) 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지난해 12월 확정된 상태에서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행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9월 15일 저녁 8시 40분쯤 제주시 삼양동 모 빌라 앞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의 측정요구를 4차례나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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