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동생명의 신용카드 발급사용, 친형 영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09 조 회 324 동생명의 신용카드 발급사용, 친형 영장 대전 북부경찰서는 9일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동생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마구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김 모(42.서울 노원구 상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용불량자인 김씨는 2000년 11월 정신지체 장애자인 동생의 주민증을 이용, 신용카드 3장을 발급받은 뒤 1년여 동안 서울, 대전 등에서 모두 104차례에 걸쳐 현금 5천470만원을 인출해 쓴 혐의다. 윤석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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