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자살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금 줘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16 조 회 163 법원 "자살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금 줘야"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사망자가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보험사가 자살 여부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는 15일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A(당시 15)군의 아버지가 "자살이 아닌 재해사로 인정해 2억3천만원의 보험금을 달라"며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자살의사가 담긴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거나 상식적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한 자살 정황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재해사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사고 직후 현장을 수색했을텐데 A군의 휴대전화가 사고 발생 9시간이 지나서야 유리창틀에서 발견된 점으로 비춰보면 A군이 실족했거나 타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A군은 2008년 6월 3일 새벽 보육원에서 가출해 같은 날 낮 12시30분께 전주시 호성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A군의 사인을 뇌진탕으로 추정한 경찰은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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