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졸음운전 보행자 사망…몰랐어도 구호조치 안했으면 '뺑소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16 조 회 174 졸음운전 보행자 사망…몰랐어도 구호조치 안 했으면 '뺑소니' 【전주=뉴시스】유진휘 기자 = 졸음운전 중 보행자를 충돌한 운전자가 이를 알지 못했어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도주차량)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6일 졸음운전으로 보행자를 충돌했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나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최모씨(28)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교통사고 당일 졸음운전을 해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사고 장소로 돌아가 사고 여부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며 "또한 견인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 이후에도 그대로 지나가려다 경찰에 신호를 받고 멈춰 사고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에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워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 또한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1월10일 오후 11시50분께 전북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오수장례식장 앞 도로를 전주방면에서 남원방면으로 가던 중 보행자 박모씨(67·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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