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지검, 유사석유 사범 모두 정식재판 회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17 조 회 172 대구지검, 유사석유 사범 모두 정식재판 회부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은 근절되지 않는 유사석유 유통범죄를 없애기 위해 유사석유 사범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 종전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이 마련한 유사석유 소매사범 처리기준은 그동안 약식명령을 청구하던 초.재범도 모두 정식재판에 부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그동안 초범 또는 재범인 유사석유 소매범의 경우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앞으로는 초범은 300만원, 재범은 500만원 이상으로 구형량을 늘이고 3범 이상은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하는 등 양형 기준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최현기 대구지검 형사4부장은 "유사석유 불법유통은 위험물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위험은 물론 조세포탈 등에 따른 문제가 있는데다 유사석유 판매업소의 영업일수와 판매량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부당이익을 추징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처리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대구지역에서는 모두 338건(412명)의 유사석유 유통범죄가 적발됐고 검찰은 아직도 지역에서 500여개의 불법유통업소가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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