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당사자 불이익보다 공익목적이 더 크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17 조 회 176 "음주운전 면허 취소 당사자 불이익보다 공익목적이 더 크다" 법원, 면허기준 초과 음주운전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적법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고령의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김모씨(43)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개인용달업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의 부양이나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면허 취소기준을 휠씬 초과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제재”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공익목적이 더 커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적발돼 제주경찰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일보 고경업 | guk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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