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뇌물 받고 수의계약 몰아준 신안군 면장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18 조 회 178 뇌물 받고 수의계약 몰아준 신안군 면장 구속 공무원 2명, 건설업자 3명 등 5명 불구속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경찰서는 17일 관정공사를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신안군 모 면장 K(49)씨를 구속했다. 또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H건설 대표 S(50)씨, 면장에게 S씨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은 L(39)씨와 면 시설직 공무원 B(33)씨, 조경수를 허위로 납품한 업자 C(43)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면장은 도서지역 가뭄대책의 하나로 시행한 19개소의 지하수 관정공사를 발주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 동안 지역업체인 H건설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2억 6천900만원 상당의 공사를 몰아주고, 일부 부실공사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5회에 걸쳐 1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조경수 납품과정에서 조경업자에게 일반 가격의 3배가 넘는 견적서를 제출토록 해 대금을 지급하거나 납품받지 않는 조경수 값까지 줘 8천만원 상당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무원 B씨는 수질이 적합하지 않거나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의 부실공사라는 사실을 알고도 적합한 수질로 허위 준공검사를 작성하고 업체로부터 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1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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