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건축신고 반려처분도 행정소송 가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19 조 회 157 대법 "건축신고 반려처분도 행정소송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건축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반려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기 때문에 재판으로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건축신고에 대한 '반려'나 '수리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종전의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8일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축신고를 반려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최모(57)씨가 충북 청주 상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건축신고가 반려된 상황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퉈 불안정한 법적지위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위법한 건축물을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6년 청주 상당구 월오동 소재 임야에 단독주택을 짓고자 건축신고를 했으나 구청에서 건축법상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건축신고를 반려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토지로 연결된 진입로가 녹지 지정 이전에 이미 개설됐다는 이유로 최씨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대법원도 "진입로가 이미 확보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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