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만3년을 채우고서 ‘순직공무원유족’ 결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19 조 회 163 만3년을 채우고서 ‘순직공무원유족’ 결정 2007년 이천물류센터화재로 순직한 故최태순소방장 유족 소방관이 순직한지 만3년을 채우고서야 ‘순직공무원유족’으로 결정 났다. 2007년 11월27일 당시 ‘이천물류센터화재’로 순직한 故최태순소방장 유족의 경우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11월11일 ‘2009두17551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 등’사건에서 인천보훈지청장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故최태순소방장 유족들은 순직공무원유족으로서 ‘보훈유족’이 됐다. 故최태순소방장이 순직한 날이 2007년 11월27일이고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판결이 확정된 날이 2010년 11월11일이니 딱16일이 모자라는 만3년 만에 ‘보훈유족’이 된 셈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경기도 여주소방서소속 故최태순소방장은 “이천물류센터화재진압활동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던 물탱크소방차가 감자기 시동이 꺼지는 등 고장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으니 긴급 출동하여 위 소방차의 수리, 점검 후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하여 순찰차량을 위 소방차 뒤에 세우고 하차하던 중 뒤따라오던 화물차에 치어 사망하였다. 이에 故최태순소방장 유족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에 의한 순직군경유족등록을 신청했으나 인천보훈지청에서 ’순직유족부결‘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 2008년5월23일 인천보훈지청에 행정소송을 제기(2008구단997)함으로서 국가보훈처와의 지루한 싸움이 시작됐다. 동년10월23일 1심에서 故최태순소방장 유족들이 승소했으나 인천보훈지청에서 항소(2009누33831)했고, 다시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 상고했던 것. 대법원판결서의 상고판단이유에 의하면 물탱크소방차는 화재진압 등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서 화재발생 등 위난발생시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정비, 점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하는 점, 화재진압 또는 구조, 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에게도 국가유공자예우법의 순직군경 등으로서의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소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물탱크소방차의 정비, 점검을 위하여 출동한 행위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화재진압 또는 구조, 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고인은 ’국가유공자예우법‘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즉, 화재나 구조, 구급현장이 아닌 화재진압에 관련된 업무(물탱크소방차의 수리)로 출동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이지만 ‘화재진압 또는 구조, 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 중 사망'으로 인정한 첫 법률상 판례다. 이에 따라 2008년7월4일 순직한 부산진소방서의 故김종귀대원, 2008년7월14일 순직한 광주동부소방서의 故이철권 대원의 경우도 ’순직군경‘에 해당함을 다투어 볼 여지가 생겼다. 또한 2008년11월14일 화재진압 후 귀소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순직한 故차주문소방경의 행정소송도 탄력 받게 됐다. 뉴스타운 Newstown 송인웅 대기자, songinwo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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