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위헌결정 53건 `미개정` 상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0-13 조 회 241 위헌결정 53건 `미개정` 상태 국정감사 자료에서, 미제사건도 47% 헌법재판소는 16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헌재 설립이후 지금까지 각종 위헌결정(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포함)이 내려진 269건의 법령 중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법령은 총 53건으로 미개정률이 20%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개정법령 중 위헌이 내려진 법령은 29건, 한정위헌 10건, 헌법불합치 9건, 한정합헌 5건으로, 위헌 판결이 내려진지 2년이 경과한 뒤에도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조항도 12개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예를 보면 지난 97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민법 809조의 동성동본 금혼조항과 친생자 관계를 부인할 소송제기기한(1년) 조항으로, 동성동본 금혼조항은 99년 1월로 효력이 상실돼 대법원이 자체 예규로 8촌 이내 결혼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친생자소송은 관련 사건의 재판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특히 민법과 관련하여 가족법 개정안은 이미 98년부터 국회에 상정하였지만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회합 통신사범에 대한 50일간의 구속규정은 92년 4월 위헌결정 됐는데도 10년 넘게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퇴임 후 2년간 공직취임 및 정당가입을 금지한 검찰총장과 경찰총장 관련규정도 각각 97년과 99년 위헌결정이 났으나 개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원심판결 선고 후 상소제기전의 구금일수를 미결구금일수 산입에서 제외하는 형사소송법 조항도 2000년 7월 이후 미개정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현재 헌재가 심리중인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 사건 511건 중 47%에 달하는 242건이 법정심판기간 6개월을 초과했고 법정기간을 넘긴 사건 중에는 접수 후 2년을 넘긴 사건도 24건이나 됐다. <한국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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