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예비군 상습 불참' 재벌3세 2심도 집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20 조 회 161 '예비군 상습 불참' 재벌3세 2심도 집유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창형)는 별다른 이유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기소된 유명기업 창업주의 손자인 운수업체 대표 A씨(32)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1심 판결 후 예비군 훈련을 모두 마쳤고 금고 이상의 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현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없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같은 혐의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A씨 연령과 환경, 범행동기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 3월부터 7월동안 총 4차례 예비군 훈련통지서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미 8번에 걸쳐 51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았는데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해운·레저 등 10여개 계열사를 둔 경북지역 유력기업 창업주의 손자로, 현재 모 운수업체 2곳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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