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학원강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수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22 조 회 164 "학원강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수원지법>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학원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4형사부(김경호 부장판사)는 21일 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학원운영자 오모(56.여), 문모(60)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형식보다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강사들의 강의시간과 장소를 정했고 지휘감독했으며 개별평가를 통해 강사료를 차등 지급한 점 등을 미뤄볼때 학원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용인시 모 학원의 대표와 원장인 오씨와 문씨는 지난 1996년1월부터 2006년 11월 사이 학원에서 영어, 국어 등을 지도하던 강사 6명의 퇴직금 1억3천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됐고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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