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경고문 무시한 DMZ 지뢰사고는 본인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23 조 회 160 법원 "경고문 무시한 DMZ 지뢰사고는 본인책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신일수 부장판사)는 비무장지대(DMZ)에 약초를 캐러 들어갔다가 지뢰 사고로 발목이 잘린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사고장소에 접근하는 주요 길목에 `미확인 지뢰와 불발탄이 있으니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된다'는 표지를 설치했는데도 김씨가 무단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1990년 이후 남방한계선을 따라 바퀴모양 철조망이 설치됐고, 사고장소가 민간인 출입통제지역인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가 지뢰매설지역의 경계를 표시하거나 일반인의 출입을 막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작년 10월 비무장지대의 남방한계선 너머에 있는 강원도 양구군의 숲에 약초를 캐러 들어갔다가 지뢰를 밟아 왼쪽 발목이 절단되자 근처에 지뢰 경고표지 등이 전혀 없어 사고를 당했다며 1억3천3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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