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장모와 친구가 대신 뺑소니 자수"..대전지검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24 조 회 164 "장모와 친구가 대신 뺑소니 자수"..대전지검 적발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뒤 장모와 친구를 차례로 대신 자수하게 한 20대가 검찰에 적발됐다. 23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 새벽 2시께 대전시 서구 갈마동 갈마네거리 인근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채모(29)씨는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차에 타고 있던 A씨 등 2명이 크게 다쳤지만, 음주 교통사고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 상태였던 채씨는 가중처벌이 두려워 그대로 현장을 떴다. 채씨는 벤츠에 함께 탔던 친구 김모(30)씨와 아내, 차량의 소유주인 장모 이모(54)씨 등과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한 회의를 가진 뒤 결국 장모에게 "대신 자수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이씨는 경찰에 허위로 자수해 사위의 요청을 들어주는 한편, 보험사로부터는 수리비 등으로 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씨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었다면 채씨의 범행은 운좋게 넘어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보험회사 직원이 관할 경찰에 "운전자가 바뀐 것 같다"는 제보를 했고, 경찰의 재조사 결과 이씨가 사고 당시 대전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휴대전화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가 드러나면서 채씨의 행각이 드러나는 듯했다. 그러나 채씨는 이번에도 사고 당시 동승했으며 사고 경위를 잘 알고 있던 친구 김씨를 시켜 대신 자수하도록 했고, 경찰은 김씨를 진범으로 보고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로부터 서류를 넘겨받은 검찰은 자세히 검토한 결과 김씨가 실제 운전자가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벌였고, 김씨의 접견 녹화 CD를 분석해 운전자를 다시 바꿔치기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김씨와 이씨 등 관련자들을 전부 재조사해 채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운전자를 두 차례나 바꿔치기한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공모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재검토하고, 동승자의 동승 경위, 사고 경위를 집중적으로 재조사했다"며 "도주한 실제 운전자를 지명수배하고, 대신 자수한 채씨의 장모와 친구 김씨를 범인 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은 23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채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는 한편, 대신 자수한 채씨의 장모 이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와 보험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전체 : 976751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