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전날 마신 술로 운전면허 취소 30대 소송서 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24 조 회 162 전날 마신 술로 운전면허 취소 30대 소송서 패소 법원 "면허취소 기준 상당히 초과, 공익목적 커 적법한 처분"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마신 술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A씨(38)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 지난 6월 제주경찰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면허가 취소되면 운전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실직당할 위험이 있는 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전날 상갓집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지만 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이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채로 운전하다 적발된 것이고 운전직에 종사하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10% 이상)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어 수치가 비교적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운전면허 최소처분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제재로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A씨가 입는 불이익보다 공익목적이 더 커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제주일보 고경업 | guk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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