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찰관 44명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25 조 회 162 <경찰관 44명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전국의 간부급 경찰관 44명이 2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 배심원(shadow jury)'으로 참여, 재판 전 과정을 참관하고 유무죄와 양형을 놓고 모의평결했다. 그림자 배심원은 방청객을 가장하고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실제 배심원과 똑같이 평의 및 평결절차를 거쳐 결론을 도출해내는 모의 배심원제도로 현직 경찰관들을 상대로 운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윤상 경감 등 경찰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찰관 44명은 이날 오전 9시30분 수원지법 대회의실에 모여 40여분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어 법정에 들어가 오후 5시까지 재판을 방청했다.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는 운전자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과 증인, 검찰과 장시간에 걸쳐 폭행 여부를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피고인 유모(39)씨는 지난 5월 성남시 수정구에서 택시에 탑승했다가 택시운전기사를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나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다며 폭행 자체를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림자 배심원들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재판 종료 후 회의실에 모여 토의를 진행하고 나서 모의 평결을 내렸고 평결 직후 다시 법정으로 들어가 재판장의 선고를 청취, 자신들의 평결과 실제 선고와의 차이를 확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그림자 배심원들은 유.무죄로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고 수원지법 관계자는 전했다. 그림자 배심원들의 평결은 단순한 모의 평결이어서 일반 배심원들과는 달리 선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수원지법 신우정 공보판사는 "일선 사건현장에서 활동하는 경찰관들이 정작 국민참여재판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 그림자 배심원 프로그램을 통해 배심원 제도의 가치를 알리고 사법 민주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려고 경찰간부들을 상대로 그림자 배심원을 운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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