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대 동문사이트, 소극적 수사권 독립 비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09 조 회 291 경대 동문사이트, 소극적 수사권 독립 비판 경찰청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경찰 수사권 독립방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경찰대 동문들이 동문회 사이트를 통해 "경찰 수뇌부가 수사권 독립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을 잇따라 올려귀추가 주목된다. 경대 총동문회 전 회장인 황운하 서울 용산서 형사과장은 이 사이트에서 `경찰 수뇌부는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말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 등의 반발이 거셀 것을 우려해 주눅든 자세로 임하는 것은 패배주의"라며 "지금과 같이 경찰 수사권 독립을 위한 주변여건이 유리한 상황은 다시 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 과장은 "경미범죄, 민생범죄에 한한 경찰 수사권 추진은 모든 경찰의 염원인 수사권 독립의 본질과는 멀다"며 "검찰의 예속에서 벗어나 독립적 위치를 찾고 수평. 협력적 관계로 재정립,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에 제한없이 독립적 수사권을 행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광범위한 내부 의견수렴을 거치고 수사권 독립이 가시화되면 별도 팀을 구성, 실무적으로 제도정비를 해가야한다"며 "수뇌부는 조직의 사활이 걸린 문제임을 인식하고 발상의 전환과 용기있는 행동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다른 동문들도 "새 대통령이 수사권 독립을 선거공약으로 했고 사회 공론화될 기회가 왔다"며 "수뇌부는 주는 밥도 찾아먹지 못하면 안되고, 침묵하는 우리도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경찰 수뇌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한 비판 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황 과장은 이와 관련, "나의 글은 (공개된 곳이 아닌) 동문회 사이트란 곳을 통해 수사권 독립에 관심깊은 동문들과 의견을 교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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