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판사 공격' 피고인 이번엔 검사 공격 시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25 조 회 169 `판사 공격' 피고인 이번엔 검사 공격 시도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법정에서 판사를 공격하려다 붙잡힌 피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검사에게 공격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최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조사를 받던 손모씨가 갑자기 프린터를 집어들고 검사에게 던지려다 배석한 교도관들로부터 제지당했다. 손씨는 지난 8월31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522호 법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볼펜 두 자루를 들고 재판장 이모 판사에게 달려들다 교도관과 법정 경위에게 곧바로 제압된 `전과'가 있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손씨를 상대로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경위를 추가로 조사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손씨가 프린터를 던지지 못하고 일찌감치 제지당해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프린터 공격'을 시도한 혐의로는 따로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돌출 행동을 했다. 원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손씨는 지난 5월 서울 명동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8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앞서 1996년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대망상과 피해망상, 행동 장애 등 정신분열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치료감호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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