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회사원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27 조 회 171 무면허 음주운전 회사원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법원 "집유 확정되면 회사서 자동면직 되는 점 등 감안" 선처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40대 회사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해 더 이상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에서 자동면직 되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선처를 베푼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6시7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일도2동 B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건입동 C사무실 앞 도로까지 200m 구간을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일보 고경업 | guk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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