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지법, 상습 무면허 운전자에 실형 선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29 조 회 167 대구지법, 상습 무면허 운전자에 실형 선고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권재칠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나서도 계속해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강모(5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된 진모(27)씨에게는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물론 '끼어들기'와 같은 사소한 이유로 다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강씨의 행동에는 '선처'의 의미가 없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진씨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명한 준법운전강의를 받지 않고 계속해 운전한 것은 물론 경찰에 적발되자 달아난 행위를 볼 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는 범행 억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뒤 올해 7월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진씨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지난 3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선고받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적발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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