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2m 음주운전에 면허취소는 가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29 조 회 165 대법 "2m 음주운전에 면허취소는 가혹"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 앞까지 간 뒤 주차를 하기 위해 2∼3m운전을 한 것을 두고 면허취소 처분까지 내린 것은 가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유모씨가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 것"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씨는 2008년 12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에 도착한 뒤 주차를 위해 2∼3m가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된 다른 차량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자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낸 것이 실수였다. B씨가 주차구역을 비워준 뒤 주차하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이에 1·2심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도착한 뒤 주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 점, 운전거리가 불과 2∼3m에 불과한 점 등으로 미뤄 면허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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