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학교 인근 PC방 영업정지 '합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29 조 회 167 학교 인근 PC방 영업정지 '합헌' 학교 인근에서 PC방 영업을 금지한 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학교 근처 PC방 영업 금지가 직업의 자유등을 침해한다며 윤 모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제거해 청소년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주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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