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위조면허증으로 렌트한 뒤 대포차로 판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09 조 회 764 위조면허증으로 렌트한 뒤 대포차로 판매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9일 위조면허증을 이용, 렌터카를 대여받은 뒤 속칭 '대포차'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려 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사기 등)로 이모(28.고양시 덕양구 초당동)씨를 구속했다. 또 대포차를 구입한 혐의(장물취득 등)로 신모(36.중고자동차 매매업.경북 경산시 진량읍)씨를 구속하고 김모(3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말께 '대포'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김모(22)씨로부터 렌터카를 빌려오면 170만원을 받기로 한 뒤 150만원을 주고 구한 위조면허증을 이용, 오산의 모 렌터카에서 그랜저XG 승용차를 빌려 김씨에게 넘기려 한 혐의다. 신씨는 이달 초 대구시 동구 신수동 지하철역 앞길에서 김씨로부터 다이너스티 승용차 등 위조면허증으로 렌트한 대포차 2대를 1천400만원을 주고 구입하는 등 대포차 5대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처럼 위조된 면허증으로 렌터카 업체에서 고급승용차를 빌리면 중간판매업자인 김씨가 이씨에게 170여만원을 주고 구입, 500만∼600만원을 붙여 대포차 판매업자인 신씨에게 넘기면 신씨는 다시 위조한 번호판을 달아 200만∼300여만원을 얹어 일반인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대포'라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달아난 중간판매업자 김씨, 면허증 위조자, 대포차 판매자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조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된 면허증으로 렌트한 차량을 대포차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렌터카 업체에서는 렌트한 사람의 명의를 확인할 길이 없어 고급 렌터카를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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