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영업정지 무시..등록말소처분 정당"<수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30 조 회 162 "영업정지 무시..등록말소처분 정당"<수원지법>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수원지법 제2행정부(최재혁 부장판사)는 30일 학원등록말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입시학원 대표 김모(63)씨 등 3명이 군포의왕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법상 교습이란 교습행위뿐 아니라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며 "특히 교육청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학원에 기숙시설을 무단으로 설치 운영했고 영업정지명령 기간에 교습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원등록 말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교습행위 정지 기간에 교습행위를 하다 교육청 단속에 적발돼 학원등록 말소처분이 내려지자 "당시 학생들을 교습하지 않고 자습을 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 976734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