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찰관은 만만' 상습 공무방해사범 중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30 조 회 164 '경찰관은 만만' 상습 공무방해사범 중형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수시로 폭행한 50대 악질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관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위증한 30대 남성도 법정구속돼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30일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신모(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3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신씨는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회에 이르고 동종 폭력범죄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또 유씨에 대해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에 심히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 사건 위증은 본안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23차례에 달하는 신씨는 지난해 6월 2일 충북 진천의 한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들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올해 3월 28일에도 술집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씨 역시 지난 3월 28일 신씨와 함께 경찰관들을 폭행하고도 신씨의 증인으로 법정에 서서 "신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체 : 976721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