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무면허 운전' 50대 징역 1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03 조 회 162 '음주·무면허 운전' 50대 징역 1년 청주지방법원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여러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을 추격하는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8월 28일 저녁 11시 반쯤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검문 중이던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받자 불응하고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앞을 가로막는 순찰차 2대를 수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전체 : 976721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