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다른사람 도우려 1m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03 조 회 160 “다른사람 도우려 1m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다른 운전자를 돕기 위해 1m 정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기상 판사는 김 모씨가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새벽 1시쯤 이면도로에서 운전이 미숙한 다른 운전자를 도우려고 승용차를 1m 정도 운전했고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82세인 모친과 세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내일신문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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