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통행금지구역 감전사라도 관리자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10 조 회 303 "통행금지구역 감전사라도 관리자 책임"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0일 보행자 통행금지 구역에서 감전사를 당한 김모씨의 가족 2명이 도로 시설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다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5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행자 통행금지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감전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도로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서 "숨진 김씨가 만취상태로 보행자 통행금지 구역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점 등을 감안,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씨 가족은 김씨가 2000년 9월 서울 올림픽대로의 중앙분리대 근처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따라 보행하던 중 인근 가로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매설됐다 피복이 손상된 케이블 때문에 감전 사고를 당해 숨지자 소송을 냈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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