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도와달라는 말을 '금품요구 단정' 해임은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03 조 회 158 "도와달라는 말을 '금품요구 단정' 해임은 부당" 부산지법, 해임처분취소 소송낸 경찰관에 승소판결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경찰관이 '도와달라'는 말을 수차례했다고 해서 이를 금품을 요구한 것이라고 단정해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3일 부산 모 경찰서에 근무하다 해임된 S(32)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S씨는 지난 2월 부산시내 모 병원 이사장실에서 언론사 기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A 이사장에게 4차례에 걸쳐 도와달라고 말하는 등 간접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해임됐고,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도와달라'는 표현은 다의적인데 A 이사장이 해당 경찰서 경찰발전위원장인데다 당시 이사장실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발언을 되풀이해 경찰의 청렴성을 의심하게 하고, 경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점이 인정되지만, 원고를 해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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