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법 "`학사경고 4회' 서울대생 제명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06 조 회 156 고법 "`학사경고 4회' 서울대생 제명 정당"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재학 중 네 차례 학사경고를 받고 제명된 A씨가 제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재입학요건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한 헌법과 고등교육법 등을 종합하면 서울대가 교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학생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도록 학칙을 정하고 학사경고를 4회 이상 받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자율권 행사 범위를 넘어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사제명이 1988년께 폐지됐다가 1999년 재도입됐으므로 학칙 개정 전 입학자는 경고가 쌓여도 제명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A씨가 1998년도 입학생보다 불리한 처분을 받는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99년 서울대 법과대학에 입학한 A씨는 학사경고가 네 차례 누적돼 학칙에 따라 제명되자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세 차례 학사경고를 받자 학교 측이 한 번 더 경고를 받으면 제명될 수 있음을 알렸고 A씨는 사유서를 통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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