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동생 대신해 옥살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06 조 회 162 무면허 음주운전 동생 대신해 옥살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친동생을 위해 죄를 뒤집어 쓰고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됐던 30대가 검찰이 사건기록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풀려나고 동생이 구속됐다. 지난 3일 대구지검 공판부(최득신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모(31)씨는 지난 7월 김천지청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실제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무면허에 혈중 알코올농도 0.07%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동생(29)의 부탁을 받고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재판을 받으면 처벌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생각해 동생 행세를 했다는 것. 그러나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곧바로 항소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너무 억울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를 들은 검사가 사건기록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검사는 대구경찰청 과학수사계에 지문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음주적발 당일 피고인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나서 동생의 죄를 형이 뒤집어 쓴 것을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형에게 무죄를 구형해 석방하고 동생을 대신 구속기소했다. 경북일보 박무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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