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보수 때문에… 영어실력 부족해…' 위조 신분·자격증 의뢰자 덜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06 조 회 158 '음주운전… 보수 때문에… 영어실력 부족해…' 위조 신분·자격증 의뢰자 덜미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됐어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하는데 영어실력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국제영어능력시험(ISLTS) 성적표 위조를 의뢰했어요." "'티칭' 프로골프 자격증이 필요했습니다. 근무하는 골프장에서 이전 보다 많은 보수를 받고 싶었어요."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일 중국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자격증을 구입해 사용한 A씨(29) 등 17명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위조 브로커 B씨(45)를 추적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 블로그 등의 '위조대행' 광고를 본 뒤 건당 30만~95만원을 입금한 후 위조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어능력시험성적표', '졸업증명서' 등을 받아 대사관, 기업체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통관이 용이한 전화기, 키보드, 책 등 일반 소화물을 활용, 위조 신분증과 자격증을 그 속에 몰래 끼워 넣는 수법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조된 신분증과 자격증은 진본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으며 의뢰자들은 대부분 자영업자, 무직자, 학생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터폴 및 중국 경찰과 공조, 중국 현지에 있는 B씨를 검거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세관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국제화물을 통한 위조 신분증 밀반입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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