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가혹행위 과도하지 않았다면 유공자 아니야'…수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06 조 회 160 '가혹행위 과도하지 않았다면 유공자 아니야'…수원지법 【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수원지법 행정1단독 허성희 판사는 A씨(49)가 군 복무 중 자살한 아들의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부한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A씨 아들의 나이,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자살 당시의 신체적·심리적 상황 등을 종합하면 내무생활 등에 잘 적응하지 못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호씨는 2007년9월 육군에 입대했던 아들(당시 18세)이 경기지방경찰청 군포경찰서로 자대 배치받은지 4일만인 같은 해 11월6일 군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려 숨지자 '고참들이 암기사항을 주고, 취침 군기를 잡는 등 가혹행위를 해 아들이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 하지만 수원보훈지청은 호씨 아들의 사망을 자해행위로 규정해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내렸고, 호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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