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정신질환 숨기고 결혼, 이혼사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07 조 회 159 법원 "정신질환 숨기고 결혼, 이혼사유"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오랫동안 앓아온 정신질환을 숨긴 채 결혼하고 수년간 약물을 복용하면서도 이를 내내 감춘 아내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임채웅 부장판사)는 A(39.여)씨와 B(40)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인 자신의 질환을 숨긴 채 혼인한 뒤 약 7년 동안 약물을 복용하면서 이를 남편에게 숨긴 데 혼인관계가 파탄 난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아내의 질환을 뒤늦게 알고 극심한 충격을 받았음에도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아내를 치료하고자 노력했으나, A씨의 부모는 병을 감추기에만 급급하다 치료시기를 놓쳐 B씨가 견딜 수 없는 정도까지 딸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강조했다. B씨는 1996년 울산의 모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 중 중매로 만난 A씨와 혼인해 아들(9) 하나를 뒀다. B씨는 결혼 후 가족 앞에서 문을 열어놓은 채 용변을 보는 등 아내의 이상행동을 발견하기 시작했지만 A씨의 부모가 관련 질문에 대답을 회피한 데다 당시 사정상 주말부부로 지내 아내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이후 A씨가 임신하기로 마음먹고 약물치료를 중단하고서 비정상적인 행동은 점점 심각해졌고 2000년 11월경에는 아무런 이유없이 B씨에게 폭행을 가하기까지 했다. B씨는 아내가 임신한 뒤에야 비로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으며, A씨는 2001년 8월 `편집성 정신분열병'이란 진단을 받았다. A씨의 계속되는 비정상적인 행동과 소동으로 부부 사이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고 2008년 3월부터 별거를 시작한 두 사람은 작년에 쌍방 이혼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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