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토지보상금 거품 뺀다"…정부-땅주인 갈등 증폭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09 조 회 160 "토지보상금 거품 뺀다"…정부-땅주인 갈등 증폭 "과거 보상금 너무 많았다" 미사지구 20% 줄어들 듯 경기도 하남시 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보상비 삭감 중단' '정당한 보상' 등을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도로변 곳곳에 걸려 있다. 주민들은 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평가한 보상액이 자신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매긴 보상금보다 30~40% 낮게 나오자 집단 반발 중이다. 연간 22조원 규모의 각종 개발사업 보상금을 둘러싼 전쟁이 시작됐다. LH,지방 공기업 등의 부채를 해소하고 과도한 토지 보상금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 압박에 나서자 원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7일 LH와 감정평가업계 등에 따르면 LH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사는 미사지구 보상액으로 4조8000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6조6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LH가 당초 책정한 보상금보다 1조2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주민들은 보상금 인하를 막기 위해 국토해양부,LH 본사 등에서 대규모 반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보상금에 거품이 많다고 보고 과다 보상에 대해 강력한 억제에 나서고 있다. 감사원 감사인력 120여명을 투입,노무현 정부 이래 이뤄진 모든 보상평가에 대한 적정 여부를 따지는 중이다. 과다 보상을 막기 위해 공시지가 평가 등 민간 감정평가업체들이 수행해온 기능을 공단화 예정인 한국감정원에 넘기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LH는 국정감사에서 "미사지구 보상금을 당초 예정보다 20%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8월 감사원 감사에서는 한 지구에서만 7000억원가량 과다 보상된 것으로 적발됐다"며 "세금이 새는 것을 막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홍진철 미사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양측 감정평가사 간 감정가가 최대 40%까지 차이나는 것은 문제"라며 "정당한 보상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흥 한국감정평가협회 정책연구이사는 "전국에서 보상금을 둘러싼 충돌이 예상된다"며 "시위 소송 등이 이어지면 보금자리 등 주요 정책사업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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