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여성 상습 성폭행 '제주판 발바리' 항소심도 징역 22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09 조 회 164 여성 상습 성폭행 '제주판 발바리' 항소심도 징역 22년 광주고법 제주부, "혼자 거주하는 여성 집만 골라 범행, 죄질 불량" 원심 판결 유지 혼자 사는 여성들을 골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속칭 ‘제주판 발바리’에게 항소심도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8일 강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특수강도강간·카메라 등 이용 촬용)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모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성폭력범에게 징역 22년을 유지한 것은 제주지역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송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5년 동안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야간에 젊은 여성 혼자 거주하는 집만을 골라 범행한 점,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해 신고하지 못하게 함은 물론 금품까지 강취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실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제주시내 원룸이나 일반주택에 혼자 사는 여성들만을 골라 6차례나 성폭행한 뒤 현금 37만원을 강취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송씨는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로 알몸 등을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제주일보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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