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 개정 따른 '순직', 국가통보의무 없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09 조 회 165 "법 개정 따른 '순직', 국가통보의무 없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사망 당시 '병사(病死)'로 처리된 이후 법이 바뀌어 '순직' 조건을 갖추게 됐더라도 국가가 이를 유족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5민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육군에 복무하다 장염으로 숨진 신모(56년 사망)씨의 아내 김모(75)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김 판사는 "신씨가 숨질 당시에 시행되던 구(舊)군사원호보호법에 따라 원호대상자가 될 수 없었고, 순직군경이라는 개념도 이후에 생긴 것으로, 법 개정 이후 신씨가 국가유공자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국가가 이전 사망자를 찾아 이를 다시 분류한 뒤 유족에게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병사 처리된 군경의 순직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국가의 조치가 위법했다는 전제에 따른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육군에 복무 중 장염으로 사망한 남편이 당시 법에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병사'로 처리됐지만 1989년 개정.시행된 법에 따라 '순직군경'에 해당됐지만 국가가 이를 통보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보상.예우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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