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일제고사 감독거부 교사 정직 3개월은 가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09 조 회 168 "일제고사 감독거부 교사 정직 3개월은 가혹" 법원 "징계 사유에는 해당"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9일 교과학습 진단평가(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오모 교사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제고사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았고, 평가결과 조작이나 교육과정 편법ㆍ파행운영 등의 문제가 현실화되기도 했으며 오 교사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진단평가가 일제고사의 성격을 지녀서 생기는 폐해 등을 우려해 감독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은 형평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 교사가 시험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해 결과적으로 8명이 응시하지 않았지만,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그들의 판단을 존중했으며 다른 교사나 학생의 시험을 방해하지 않은 점,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다른 교사에 비해 특히 무거운 처분을 받은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진단평가의 시행 자체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재량에 속하므로 위법하지 않고 학교장 승인 없이 시험 당일에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시험 감독을 거부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의무 위반이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 교사는 작년 3월 진단평가에 앞서 시험을 비판하는 가정통신문을 무단발송해 응시 거부를 유도하고 자신에게 배정된 학급의 시험감독을 거부하는 등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자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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