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위헌? 헌재서 격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09 조 회 159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위헌? 헌재서 격론>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성범죄 전과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급해서 부착하도록 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놓고 9일 헌법재판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성범죄로 4년간 복역한 뒤 출소를 앞두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된 김모 씨를 대리한 신대희 변호사는 "전자발찌 부착은 신체를 직접 침해하는 것이므로 형벌과 마찬가지"라며 "행위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법률을 소급 적용해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이중처벌 금지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출소후 자신의 과거를 모르는 아내를 만나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하게 살고있는 사람이 이 조항 때문에 아내에게 과거를 고백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해당 법률 때문에 성범죄자가 오히려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씨의 참고인으로 나온 경희대 서보학 교수도 "전자발찌 부착이 사회방위를 위한 보안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효 금지가 적용돼야 한다"며 "치료 등 정상인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 감시와 통제로 교정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장관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는 "김길태 등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됐더라면 그처럼 심각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해당 조항이 도입됐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이들만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은 피부착자의 행동을 일부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측 참고인인 동국대 김상겸 교수는 "성폭력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살인 등 극단적 인권유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상 사유가 대상자의 신뢰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소급입법이 정당화된다"고 덧붙였다. 이강국 헌재소장은 "성범죄는 정신적ㆍ병리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신병리학적 치료 없이 전자발찌를 이용해 범행을 일시적으로 억제하거나 제재하는 것만으로 사회방위의 참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10월 27일 기준으로 법원에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된 500여건 중 30여건이 기각됐다고 하는데 기각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법무부 측에 요구했다. 김씨는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고 지난 8월6일 출소했는데 직전 발효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부칙 2조 1항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되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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