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지긋지긋한 헬기 소음피해 인정받아 기쁘지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09 조 회 158 "지긋지긋한 헬기 소음피해 인정받아 기쁘지만…" 주민들 10년 가까운 지루한 법정 공방에 '지쳐'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 미군부대 헬기 소음과 관련 피해 주민에게 국가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주민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춘천 근화동 미군부대 인근 주민 이모(53)씨 등 4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인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주민에게 1인당 15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지난 2003년 3월4일 원심 재판부인 춘천지법에 소장이 접수된 이후 8년 만에 일단락됐다. 소송 준비기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10년 넘게 법정 공방을 벌여온 셈이다. 3심 재판을 거듭하는 동안 주민들은 헬기소음 피해 못지않은 지루한 법정공방을 견뎌야 했다. 당시 미군부대 헬기 소음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현장검증과 소음도 기준치 적용 등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다 2년 뒤인 2005년 11월에서야 비로소 1심 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1심은 애초 기대와 달리 원고 42명 중 25명에 대해 소음 피해의 일부만 인정받는데 그쳤다. 나머지 주민 17명은 헬기 소음도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인 70Ldn(주야평균등가소음도)를 넘지 않아 피해를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주민들은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에 항소했고 또다시 3년이 지난 2008년 8월께 이르러서야 원고 41명(나머지 1명은 소송 시효완성으로 기각)에게 150만~300만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이후 주민들은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꼬박 2년여를 더 기다려야 했다. 주민 이건승(74)씨는 "헬기소음 피해로 겪은 고통과 10년간의 법정 공방을 고려하면 1인당 150만~300만원가량의 손해배상 판결은 다소 미흡하다"며 "오랜 소송으로 심신이 지쳤지만, 소음피해를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실상 40여명의 주민으로 시작된 1차 헬기소음 피해 소송이 10년의 기다림 끝에 원고 일부 승소라는 값진 결과가 나오자 춘천 헬기소음 2차 소송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등 유사 소송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화동 주민 원고 467명으로 구성된 춘천 헬기소음 피해 2차 소송은 1차 소송이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직후인 2005년 11월께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됐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2차 소송단은 헬기소음 수인한도의 기준을 둘러싼 엇갈린 해석으로 2년간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07년 8월 원고 패소했으나 지난달 4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결국, 이날 1차 소송단이 헬기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2차 소송단의 배상 판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군비행장 주변 소음피해를 둘러싼 전국 각지의 유사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군부대 헬기소음 손해배상 주민대책위원회 강청룡 위원장(춘천시의원)은 "헬기 소음으로 말미암은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에 대해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이 유사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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