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로스쿨학생協 "합격률 낮으면 소송불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11 조 회 162 로스쿨학생協 "합격률 낮으면 소송불사"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11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진다면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배포한 성명에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라는 점을 확인하고도 2012년 첫 시험의 합격자 수를 정원대비 75%로 제한했다. 이처럼 불분명한 태도를 버리고 빨리 견해를 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로스쿨 교수ㆍ학생들의 요구안인 '응시인원 대비 80% 이상 합격'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합격자 결정방법을 국회에 직접 맡길 수 있게 입법 추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사와 사법연수생 등 현직 법조인 111명은 최근 성명에서 "2012년 변호사 시험 방침은 거의 응시자 전원을 합격시켜 공정성이 없다"며 방침 철회와 합격률 하향 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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