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무방해사범 28%는 '때리고 부수기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11 조 회 164 공무방해사범 28%는 '때리고 부수기도' 공무집행방해죄 확정사건에 병합된 사건 분석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형이 확정된 이들 10명 중 3명은 야간·공동상해 공용물건 손상, 상해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2004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공무집행방해 확정사건 피고인은 총 504명으로, 이중 48명(9.52%)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47명(9.33%)은 공용물건 손상, 46명(9.13%)은 상해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받았다. 이어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39명(7.74%), 업무방해 33명(6.55%), 무면허운전 28명(5.5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1명(4.17%), 야간·공동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8명(3.57%), 재물손괴 16명(3.1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4명, 2.78%), 야간·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3명, 2.58%), 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 13명, 2.58%), 일반교통방해(11명, 2.18%), 폭행(10명, 1.98%) 등이 10명을 넘었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단순 공무집행방해는 징역 6월∼1년4월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함께 공무집행을 방해해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는 징역 2∼4년을, 공무원이 숨졌을 때는 징역 5∼8년을 기본형으로 하는 양형기준 초안을 만들었다. 양형위원회는 이와 함께 ▲사기 ▲절도 ▲마약▲공문서 ▲사문서 ▲식품·보건 ▲약취·유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초안도 마련했으며, 내년 1월 공청회를 거쳐 4월까지 양형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양형위원회는 이들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확정된 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선거 ▲상해 ▲공갈 ▲손괴 ▲협박 ▲폭행 ▲장물 ▲방화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양형위원회는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기준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 각급 법원에서 적용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양형기준 준수율은 90.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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