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1심보다 2심 재판기간 더 길다… '심리기간 역전현상' 심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13 조 회 175 1심보다 2심 재판기간 더 길다… '심리기간 역전현상' 심각 서울고법 하반기 민사재판장 워크숍 1심인 지방법원보다 2심인 고등법원의 사건처리기간이 더 길어지는 '심리기간 역전현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이전까지는 1심 합의사건 처리기간이 고등법원 항소심 처리기간 보다 길었으나 2006년부터는 역전현상이 일어나 점점 그 편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1심에서 충분한 심리나 변론을 하지 않은 채 이른바 '항소심으로 도피'하는 현상이 나날이 심해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법원장 구욱서)은 지난 6일 14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및 민사부 재판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민사재판장 워크숍을 열어 이같은 문제점을 공감하고 소송기록 경량화와 실권효제도 활용을 통해 민사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영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실권효제도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균용 부장판사는 "1심 합의사건 중 무변론, 공시송달사건이 약 30% 내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고등법원 처리기간이 1심 합의사건 처리기간보다 점점 더 길어 지고 있다"며 "이런 심리기간 역전현상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항소심으로의 도피현상은 항소심 업무를 과중하게 해 항소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며 "이는 또 대법원사건 폭증을 초래해 대법원이 정책법원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실권효제도란 당사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재판장이 요구한 제출기한을 넘겨 증거나 주장을 제출했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당부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시키는 제도(민사소송법 제149조)로, 약속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가하는 일종의 제재(penalty)다. 그러나 서울고법의 경우 2008년부터 매년 15건 정도의 사건에서 이 제도가 활용되는데 그쳐,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나 다름 없었다. ◇ 실권효 사문화로 '항소심 도피'현상 심화= 이렇게 실권효제도가 사문화되다 보니, 1심에서 충분한 심리나 변론을 하지 않은 채 '항소심으로 도피'하는 현상이 매년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출기한을 넘겨도 증거신청이나 주장을 다 받아주다 보니 사건은 계속 지연되고 쟁점은 복잡해져 손을 쓸수 없는 상황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이 부장판사는 "실권효제재가 활성화 되지 않는 경우 집중적인 증거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또 단계적인 변론도 시행할 수 없는 등 특정사건으로 인한 일정붕괴는 전체사건관리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다 보니 2심인 고등법원이 1심에서 문제된 쟁점만을 파악하는 사후심이 아니라 1심 재판의 연장선 상에서 재판을 계속 하는 속심구조가 고착화되고, 사건처리기간이 1심보다 더 길어지는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이례적인 현상이 자꾸 벌어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2년 1심의 합의사건 처리기간은 평균 301.3일로 2심인 고등법원의 평균 사건처리기간인 272.6일보다 28.7일이 더 길었으나 2006년부터는 1심은 261.6일, 2심은 266.4일로 오히려 2심이 4.8일 더 길어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났다. 그후 역전현상은 더 심해져 2007년에는 9.7일, 2008년에는 25.7일, 2009년에는 26.4일로 그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부장판사는 "1심에서부터 실권효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실권효제재를 통해 항소심 도피현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원화방안이 실시될 경우 대등 재판부로 구성된 항소심에서는 사후심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점진적인 확대 통한 단계적 접근 필요= 이 부장판사는 "실권효 적용여부는 법원 전체적으로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1·2개 재판부만 적용할 경우 당사자 혼란, 비협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적용기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파기환송심 사건 등 적용 가능한 사건부터 시작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재판부 부담을 고려해 부담이 적은 사안에서 활용해 점차 사례확대를 통한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활용방안, 재정기간제도, 변론준비기일 종결효 등 활용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며 "변론재개기일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 기일 외에서 증인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등 적용가능한 사건을 모색해 사건범위를 점차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보다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해 2011년 상반기까지 실권효 활성화방안 등이 포함된 '민사항소심의 바람직한 심리방식'을 발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김소영 기자iren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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