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2~3m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가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14 조 회 168 "2~3m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가혹" 법원 "혈중알코올농도 0.105% 취소기준 측정기 오차범위" 원고 승소 판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의 턱걸이 기준을 약간 웃돈 혈중알코올농도 0.105%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차로 이동한 운전자에 대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A씨(37)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주취 정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근소하게 초과해 위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음주측정기의 오차를 고려할 때 혈중알코올농도 0.105%는 면허 취소의 기준치(0.1%)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주차된 차량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 약 2~3m 정도 이동한 것에 불과한 점, 이혼 후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다 화물차 운전기사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음주 수치, 음주운전 경위, 원고 측의 사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1시13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상태에서 서귀포시 모 대리운전 앞 도로에서 약 2~3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 적발돼 같은해 7월 11일자로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일보 <고경업 기자>

전체 : 9767210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