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매수자 나왔다' 부동산 평가수수료 등 뜯어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14 조 회 168 '매수자 나왔다' 부동산 평가수수료 등 뜯어내 중개업소 사칭 보이스피싱 일당 7명 기소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주)는 전화로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해 매물을 내놓은 사람들한테서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황모(33)씨와 황씨 동생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생활정보지 부동산 매물 정보를 보고 중개업소에서 보내는 것처럼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문자 메시지를 날리고 나서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면 감정평가 수수료와 보증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지난해 말부터 1년여간 33명에게서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먼저 '친분이 있는 감정평가원에서 높은 감정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고, 감정평가 수수료를 받아낸 뒤에는 '계약이 성사되려면 보증보험금이 필요하다'며 재차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또 범행에 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여러 차례 바꾸고 휴대전화 착발신 번호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추적을 따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이들이 4~5년 넘게 보이스피싱을 해온 점에 비춰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죄가 드러나면 추가 기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부지검은 이날 전국 검찰청 중 최초로 '보이스피싱 전담검사'를 정해 관련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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