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작용 설명안한 의료진에 배상책임"<수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15 조 회 164 "부작용 설명안한 의료진에 배상책임"<수원지법>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처방 약물이 해당 질병에 유일한 치료제이고 특이 체질을 가진 사람에게 극히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도 환자에게 부작용의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7민사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안과질환용 약물 투약 부작용으로 희귀질병을 앓다 자살한 가정주부의 남편 최모(44)씨와 아들이 서울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로 1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의료진이 안압 강하용으로 투약한 '메타졸아마이드'라는 약제의 부작용을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자살사이에 인과관계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망인이 약물의 투약 여부에 대한 승낙권을 침해하고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아내가 이 병원에서 안과수술을 받고 퇴원하면서 처방받은 안압 강하제 '메타졸아마이드'를 복용한 후 피부 표피가 괴사하고 표피 박리현상이 나타나는 '스티븐스-존스 증후군'에 시달리다 같은해 5월 자살하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측은 메타졸아마이드를 처방하면서 "부작용으로 손발이 저리고 소화가 잘 안될 수 있다"는 설명만 했을 뿐 "특이 체질자의 경우 스티븐슨-존스 증후군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메타졸아마이드는 녹내장, 백내장 치료시 안압 상승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유일한 치료제이지만 극히 특이한 체질적 소인을 가진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면 '스티븐스-존스 증후군'이 발병한다. 스티븐스-존스 증후군의 원인은 설파약제, 항경련제 등 약물이 주된 발병원인으로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해당 약물의 복용을 중단해도 증상의 진행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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