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본인 과실 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16 조 회 165 "본인 과실 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안돼"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청주지법 행정부는 A씨가 '부대내에서 작업도중 부상을 입었으나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지원공상 공무원변경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위험한 전기톱을 이용해 목재 절단작업을 하면서 안전장갑 등 아무런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리 목재에 못과 같은 위험한 이물질이 박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을 벌이는 등 사고 예방과 결과 회피에 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처분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잘못된 당초 처분을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했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 일부 항목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상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정된 국가자원과 예산의 한계내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제도를 엄정하게 시행하지 못할 경우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할 다른 국가유공자가 피해를 입고 나아가 국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청의 명백한 판단착오로 이루어진 당초 처분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성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1988년 12월께 부대내에서 목재절단 작업을 하던 중 손마디가 잘리는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나 보훈지청이 'A씨의 상해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돼 발생된 사고'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자신에 대한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소한 뒤 지원공상 공무원으로 자격을 변경하자 이같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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