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불법어업권 임대차로 얻은 이익은 반환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17 조 회 165 "불법어업권 임대차로 얻은 이익은 반환해야"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A씨가 "양식어장을 사용해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며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등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업권 임대차는 수산업법에 위반돼 무효이지만,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해 임차인이 얻은 부당이득은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경남 마산시의 한 양식어장의 어업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산업협동조합장을 맡게 돼 어장을 운영하기 어렵자 B씨에게 매년 임대료 9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어업권을 임대해주는 계약을 2003년 체결했는데 B씨가 2006년분 임차료 9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원심 재판부는 "수산업법이 어업권 임대차를 금지하고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업권 임대차는 무효이고 어장 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면 어업권 임대차를 사실상 허용하는 셈"이라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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